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3년전 까지만 해도 의사 수급 문제 없었다. 2년전부터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영입하면서 빠져나간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의사 구인난 심각하다. 의사 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  일선 종합병원장들이 의사 수급 절벽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종합병원들의 직면한 문제점을 털어놨다. 특히 정 회장은 일선 병원에선 의사 수급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의사 수급 절벽…채용 못해서 진료 중단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은 지역 내 종합병원들의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정영진 회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종합병원장들은 의사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종합병원들은 대형 대학병원과의 경쟁에 치여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특히 풀기 힘든 난제로 의사 인력난을 꼽았다.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물류비가 급증하면서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서 의사 인력난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 되면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정영진 회장은 "의사 인건비가 30% 이상 상승했다"면서 "특히 지방은 의사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종합병원 의사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개원 붐을 꼽았다. 이미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 즉, 다시 말해 병원 대비 개원가 수가가 높아지면서 개원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그는 "종합병원 근무 의사 상당수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개원하면서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전했다.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 결국 외래를 닫았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는데 병원이 생존을 위해 탈바꿈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지역 내 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특히 서 이사장은 새로운 정책 발표에 따라 일선 병원에는 치명적인 파장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정책 이후 대형 대학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내과, 신경과 등 의료진을 대거 흡수하면서 의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종병 난제 해법은…정책적 지원 대책 강화이들은 지역 종합병원이 붕괴되면 지역 내 필수의료, 응급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렇다면 지역 내 종합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해법은 뭘까.김병근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 등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은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로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정책적 예우도 제안했다. 김 병원장은 "필수과 전문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경제적 예우 시스템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의 출석 요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현안인 만큼 피감 기관과 크게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시작부터 관련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강은미 의원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필수 회장의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은 17년 동안 묶여 있다"라며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고 지방 환자들은 몇달 전 예약을 걸어야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강경대응을 하고 정부는 굴복했다"라며 "의사단체들은 이번에도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 국회는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의사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을 의사단체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 분노가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의대정원 확대 입장을 의협을 직접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과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강 의원은 "증인채택은 일주일 전에는 전달이 돼야 하는데 시간 상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며 "참고인이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고 합의한 결과"라고 말했다.강 의원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에 있을 종합감사에 이필수 회장 참석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가 다시 한 번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하종은 병원장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양재웅 병원장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신재정 병원장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오홍석 교수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국립대병원 교수라 할지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교수 시간이 인정된다.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인정받는다는 의미. 심사위원 채용난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일 대학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66조의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약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해당 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복지부는 국공립대 교수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 겸직 허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은 국공립 의대 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을 겸직할 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육이 진료심사평가위 위원을 겸하고자 할 때 소속 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심평원장은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되면 대학 총장은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평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심평원은 원주로 이전 후 진료심사평가위에 참여하는 의사 구인난에 직면하면서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사택을 지원하며 이 밖에도 국내외 학회 참석 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있다.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90명이지만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현재 79명(의사 69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이마저도 지난해보다는 9명 늘어난 숫자. 이 중 원주 근무 상근심사위원은 2021년 5월 기준 18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8명 밖에 되지 않는다.심사위원 이탈을 막고자 '디지털 기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원격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을 직접 찾지 않고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 풀의 전국 단위 활용이 가능하다.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진료심사평가위 산하에 38개 전문분과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전문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정원 및 예산 등을 감안했을 때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건강보험법상 구성 가능한 1000명 이내 비상근 심사위원 풀을 십분 활용해 세분화되고 전문분야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전국단위 풀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분야별 명망있는 상근 심사위원을 모시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전망이다.국회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을 차별적 기준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보건소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특히 감염병 대응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의사출신 보건소장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임용기준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난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력 기준을 고수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보건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논란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쟁점.특히 의사출신 보건소장 우선 임용 주장의 시발점이 된 것도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절반도 채 안된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19년 40.6%로 감소했다. 2020년 잠시 41.4%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절반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용한 보건소장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 즉, 보건소장 채용에서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보건소장직은 의사출신으로 채워지는 반면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북도 등 지방은 상당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은 작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거듭 압박에 나서고 있다.남 의원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복지부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남 의원의 서면질의에서도 의사출신을 우선해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발의한 (지역보건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의사출신의 전문성 또한 필요해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왜 보건소장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개원가 유입이 늘어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야간 분만이 어려워지면서 분만병원 인프라 붕괴를 가속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이 어려워 수술에 난항을 겪는 분만병원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통증 환자 증가로 마취과 진료 수요가 급증한 것의 나비효과다. 메디칼타임즈가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요양급여실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을 분석한 결과 마취과 내원 일수는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 1342만 일이었던 마취과 내원 일수는 지난해 1477만 일로 11.7%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다른 전문과는 대부분 하락세였고, 피부과는 마취과의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뿐이다.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 고위험 수술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양하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마취과 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마취통증의학과 의원 현황실제로 마취과는 높은 개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취과 의원은 매년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이는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인 다른 전문과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숫자로,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95.4%) 정도다. 같은 기간 전문과 별 의원 수 증가율은 정형외과 35.2%, 내과 31.9%, 이비인후과 24.4%, 피부과 32.1%에 그쳤다.■수가 낮은데 소송 위험까지…분만병원 이탈 심화특히 마취과 의사 고용난이 두드러지는 곳은 분만병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수술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근무 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만병원 특성상 무과실 의료사고에도 소송이 빈번해 마취과 의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고용이 어렵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든 수술실을 운영하다 보니 마취과 의사들이 과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마취과 의사들이 수가가 더 높고 주간 수술이 많은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게다가 통증클리닉 수가도 좋아져 마취과 의사 이탈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분만병원 특성상 마취과 전문의 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자칫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 구인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마취과 의사 몸값…"종전 대비 2배"마취과 의사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분만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항시 고용하지 않고 수술 일정에 맞춰 초빙하는 형태인데 기존엔 정해진 수가의 2배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최근 초빙 가능한 의사가 줄어들면서 3~4배의 비용을 지불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로 인해 적은 인원의 마취과 의사가 더 많은 범위의 분만병원을 담당하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생긴 모습이다. 분만병원이 마취과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분만병원이 폐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야간엔 마취과 의사를 부르기 어려워 분만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예전엔 수가가 낮아도 분만 건수가 많아 보전이 가능했는데 저출산으로 경영은 어려워지고 마취비는 상승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말했다.■자체적으로 문제해결 어려워…"수가라도 정상화해야"산부인과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마취과 의사가 늘어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정원 문제에 타과 의사들이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원의가 늘어나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 지적이 어렵긴 마찬가지다.더욱이 분만병원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취과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인력 유입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미 마취수가 3~4배의 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분만병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인상해주기도 불가능하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총무이사는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마취과 의사 부족으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미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교통취약지는 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적어도 분만 마취수가를 정상화해 분만병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양산하고 종결되고 있다. 특히 무리한 시행은 편법적인 학사운영과 비객관적인 입학을 허용하게 되어 의료계와 국민의 불신만 남기는 흑역사가 되었다. 과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해 성실함과 직업적 윤리의식에 따라 묵묵히 선배의사의 교육을 받던 풍토는 불필요한 스펙과 과도한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기계적 의사로 변해가고 있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식과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영 마인드를 요구하는 시대로 왜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의대의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통한 외형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호흡기 관련 의사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수업과 수련을 거쳐야 나올 수 있고 그 또한, 실력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의사 수의 증원은 공공의료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의학교육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다. 4년 후에는 2년간 전공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지방병원의 일시적인 의사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신입생 증원보다는 일반편입을 일시적으로 증원해 부족한 의사 인원을 늘리면서 의료계와 의학교육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소 의사들을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일사불란한 방역과 공중보건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가 행정안정부 소관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공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의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병원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대부분 의사들의 활동지역은 교육받은 병원보다는 수련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바, 연고 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 감면은 지역 의사제보다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의학교육은 백년지계이고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바, 부실한 의학교육에 따라 의사 간 과도한 경쟁만을 야기하는 의사수의 증원은 반대하며 위에서 지적한 3가지 점을 신중히 고려하길 촉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반대하는 안건으로 의·병협간 갈등이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7일 오전 제16차 상임이사회 토의안건으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을 통과시켰다.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임영진 회장이 직접 참여하며 힘을 싣을 예정으로 직능병원회 추천(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회) 등 현재 14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했다. 이후로도 비대위 참여를 원하는 임원에게는 위원직을 열어두고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비대위 핵심 쟁점은 의사 수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대책 이외 보조진료인력 PA 및 간호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예정이지만 의사 수 확대에 비중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등 의사의 과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 실제로 이날 비대위가 결성된 첫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료인력 문제가 병원계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에 달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경우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고 보건의료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중소병원장들은 수년째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봤다"며 "끝을 모르고 높아지는 의사 인건비 문제도 결국 의사 수 확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장들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전공의법 시행으로 당장 의료인력이 시급해지면서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등 의사의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그만큼 의사 수를 늘려야하고 이를 위해선 결국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병협 임원은 "의료계 내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사 수 확대 이외 다른 해결점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임기를 시작한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제12대 첫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의 채용 공동 추진의 건'을 통과시켰다. 중소병원은 통상 가을경 전문의들이 이동을 시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펠로우가 쏟아지는 겨울부터 봄까지 자리이동이 잦다. 이 과정에서 지방 중소병원은 전문의 구인난으로 고충을 겪는 일이 다반사. 올해는 이를 차단해보겠다는 게 정영호 회장의 의지다. 그는 중소병원 입장에선 우수한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울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평판조회를 하는데 용이하고 구인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병원협회는 HM&컴퍼니와 MOU를 체결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펠로우를 마친 전문의를 대상으로 중소병원과 연계해줄 예정이다. HM&컴퍼니 임배만 대표는 "현재 헤드헌팅 업체는 전문의에 대한 평판조회가 미흡하고 책임감이 부족해 A병원에서 6개월 근무하고 B병원으로 또 소개시키는 등 순환근무로 돌리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 전문의 공동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4년도에도 중소병원협회는 전문의 공동 채용을 추진했지만 당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수한 전문의 인력을 흡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최근 전문의 인력난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극대화되면서 다시 한번 정영호 회장을 팔을 걷어 부친 것. 정영호 회장은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반대가 있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측과 상호협의가 이뤄지면서 가능해졌다"며 "중소병원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원 병원들의 실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병원협회와 의료법인연합회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공의, 전임의, 퇴직자 배출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의 공동 채용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일명 '응당법' 본격 시행 후 국가 의료기관에서 첫 응급의료기관 반납 사태가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가 지난 1일 고양시 동구보건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2002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된지 10여년 만에 응급의료시설로 스스로 격하한 셈이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1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해 응급의료시설로 격하됐다. 국립암센터 전경. 특히 3월부터 시행된 당직전문의 의무화와 더불어 온콜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응급의료법 시행 후 첫 반납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고양시 동구 보건소 측은 "국립암센터가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면서 "응급실 의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들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의 특성상 개정 응급의료법 준수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담의사 2인 이상과 간호사 5인 이상 등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내과계 및 외과계 각 1명씩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암센터 정진수 응급실장(비뇨기과 전문의)은 "많은 고민 끝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됐다"며 지정반납 사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응급환자 중 외상환자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러다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와도 할 게 없고, 종양 담당 주치의를 '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작년에 한 명 채용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2~3개월 후 나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병원 응급실 사정도 (의사 구인난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하고 "암 환자의 특성상 당직전문의와 무관한 담당 주치의를 불러야 하므로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암센터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법정기준을 충촉 했지만 이번 지정 반납으로 국고 보조금(6천만원)과 응급의료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수 실장은 "원장도 국가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감안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외상 중심의 현 응급체계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매번 바뀌는 응급의료법과 당직전문의 온콜 비용 등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 시청을 통해 국립암센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개정된 응급의료법의 문제라기 보다 암센터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정진수 응급실장과 순환근무 방식의 전공의 2~3명이 응급실에 배치, 운영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적정 의료인 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쪽은 장기적으로 의사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OECD의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연대 정형선 교수가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제출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 교수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향후 3600명 선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김진현(2011) 교수 ▲모형1: 의료이용량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7.83% 적용 ▲모형2 의료이용량의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 6.92% 적용 ▲모형 3 의사 생산성 2010년의 100%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 우선 김진현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근거로 OECD 'Health Data, 2011'을 제시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명. OECD 평균인 3.1명의 61% 수준이다. 이는 미국 2.4명, 영국 2.7명, 일본 2.2명 등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 입학정원이 3058명이었지만 전공의 모집인원은 3957명이어서 시장에서 관찰된 현상을 보면 의사공급이 30% 부족하며, 분야별 의사임금 격차가 커지고, 중소병원과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 역시 복지부의 2012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20년까지 2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인구 노령화, 국민 소득의 증가 등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 심화, 국제화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대비, 의사의 주5일제 시행 등을 예시하며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총량 증가 없는 재분배 정책은 문제 해결 없이 부작용만 유발하고, 기존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의사를 이동시키면 민간부문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연대 정형선 교수 역시 OECD 지표 등을 인용해 1단계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 이전인 33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2단계로 3600명 선까지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OECD 국가에 비해 현재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통계의 절대치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증가율이 7.5%인 반면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같은 기간 40%에 달해 2020년에는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 밀도' 다시 말해 10㎢ 당 의사수를 보면 한국은 2006년 OECD 국가 중 3위(8.3명)에서 2009년 2위(9.5명)으로 월등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게 이재호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공보의 부족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의전원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여학생 수 증가 및 군필자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공보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는 “5개 의전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시 의대로 전환함에 따라 몇 년 안에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체 의과 공보의 가운데 63%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구에서 근무할 뿐 나머지는 민간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선 공공병원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공보의를 배치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구잡이식 의대 신설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그는 “무분별한 의대 신설로 인해 부실 의대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수련 받지 못한 의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의사 배출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만 주장하는 것은 질적 관리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의사집단에 대해서만 ‘진입장벽’이라는 특혜를 주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배려일 뿐 특정집단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냐”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호 이사는 “진료과목간 편차, 대도시 환자 쏠림, 무분별한 병상 증축 등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화폐를 마주 찍어내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결국 인플레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구시 달서구보건소는 7월 말, 진료의사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조만간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반면 서울지역 보건소는 진료의사 채용 공고를 내자 원서 접수가 몰려 면접을 통해 의사를 채용했다. 심지어 한의사 채용에서는 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보건소 의사 채용에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 보건소 의사 채용에는 의사가 몰리는 반면 대구, 대전 등 지방도시에선 의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심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채용할 때마다 몇년 째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수성구보건소는 작년 실시한 의사채용에서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냈다. 그럼에도 지원자가 없어 결국 수소문 끝에 간신히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 지난 달 의사 채용에 나선 달서구 보건소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는 있었지만 막상 지원하는 의사는 없었다"면서 "재공고에서는 지원자가 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과는 달리 서울지역 보건소에서는 큰 어려움 없다고 하더라"면서 "얼마 전 서울, 경기 보건소 관계자를 만나 얘기해보니 의사 구인난은 다른 나라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 개원의들은 수도권 집중화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의사회 한 임원은 "서울, 경기지역에는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개원의들이 무직상태로 있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택한다"면서 "의료 인력이 몰려있다 보니 보건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엇보다 급여 등 근무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이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전했다.